비상계엄령 뜻과 결국 선포된 비상계엄.. 제대로 알고 대비하기

현재시각 오늘 2024-12-03일 저녁. 윤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은 정확한 비상계엄령 뜻과 대처방안을 몰라서 매우 불안하실텐데요, 지금 이 글에서 자세한 뜻을 알아보고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바뀔지 함께 알아봅시다. 아래 내용에서 계속 되겠습니다.

1.비상계엄령 뜻 ?

계엄의 종류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는데, 비상계엄이란 대통령이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헌법 제77조 1항, 계엄법 제2조 2항)에 한함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비상계엄 지역 안에 있어서 일정한 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한다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즉

국가존립에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여 대통령의 판단 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포한 “계엄” 입니다.

일단 국가 비상계엄령이 선포된다면, 국민의 주권보다 군사적 주권이 더욱 우위에 있게됩니다.

광주민주화 운동이 그 예시입니다.

또한 국회는 이를 해체 할 수 있습니다.

2.윤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

현재시각 2024-12-03일 오후 11시부로 윤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시죠

출처:JTBC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p2h92vTBFys

현재시각 2024-12-03 오후 11시부로 국가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매우 중대한 사안을 발표했는데요.

여론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확인하시죠

3.실시간 국회의사당앞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